맹지1 토지 계약 시 도로 지분 확인 (맹지, 사도, 공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 근처에서 200평 토지 계약을 진행하던 중 하마터면 몇억을 날릴 뻔한 경험이 있습니다. 펜션과 주택을 동시에 지을 계획으로 계약 직전까지 갔는데, 지인의 "도로 지분 확인했냐"는 한마디에 다시 서류를 뜯어본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도로 붙어 있으니 괜찮다"라고 했지만, 사도(私道) 지분이 단 1제곱미터도 없었던 겁니다. 토지 계약에서 도로 지분 확인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맹지가 아니어도 사도 지분 없으면 건축 불가토지 계약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맹지(盲地) 여부입니다. 여기서 맹지란 도로와 전혀 접하지 않은 토지를 의미하며, 건축법상 건축 허가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저도 처음엔 "도로만 붙어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훨씬 복.. 2026. 3. 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