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 강제금1 옥상 비가림 시설 (합법 기준, 무단 증축, 이행 강제금) 허가 없이 옥상에 지붕을 얹으면 무단 증축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엔 그 사실을 몰랐습니다. 내 집 옥상인데 비 좀 막는 시설 하나 놓는 게 뭐가 문제냐 싶었거든요. 그런데 알아볼수록 생각보다 규정이 촘촘했고, 모르고 시공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합법과 불법을 가르는 기준, 생각보다 복잡합니다옥상에 뭔가를 설치하려고 마음먹은 분이라면 한 번쯤 이런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철제 구조물에 지붕만 얹으면 간단하게 끝나지 않을까? 저도 딱 그 생각이었습니다. 몇 해 전 여름, 아이들이 비를 피해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싶어서 시공업체 여러 곳에 견적을 문의했는데, 한 업체에서 먼저 관할 건축과에 확인해 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절차상 하는 .. 2026. 4. 16. 이전 1 다음
